국회가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반대하며 24시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표결은 내일 오전 토론 종결 후 진행될 전망이다.

 

재계를 비롯해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소송을 우려하며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조건의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상정을 주도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전, 표결을 통해 종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종결 직후 곧바로 다른 쟁점 법안인 2차 상법 개정안도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며, 여야의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