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9일 인공지능(AI) 관련 제정법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법’ 개정안,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심사 우대 근거를 마련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해킹 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