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의 협상에서 정리가 안 된 쟁점 사업을 최종 조율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각종 정책 펀드(3조5천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천500억원) 등 4조6천여억원의 예산을 비롯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천억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 예산(1조9천억원) 등에 대한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정은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한다는 기조에 따라 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키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이유로 2억원 이하 구간 법인세 인상 등에는 반대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6건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오늘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 내달 1일까지는 최대한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