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최초로 5000을 돌파한 22일 당초 오찬 일정은 ‘코스피 5000’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특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마침 이날 오전 ‘목표 달성’ 소식이 들려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특위는 지난해 6월 23일 출범해 약 7개월간 다양한 입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을 지원했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엔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3% 룰)을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같은해 8월 통과시켰다. 특위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지난 11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고,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사주 처분계획을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운동 과정에서 코스피 5000을 공약하며 취임 후 다양한 방법으로 지수 상승을 지원했다.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옮겨와 지수 상승을 유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 하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 시장 상황을 두고 네가지 한국시장 저평가 요소인 한반도 평화 리스크, 경영·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리스크(주가조작), 정치 리스크가 해결되면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제가 보여줄 것”이라며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라. 그 정신에 우량주 장기 보유하셔라”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