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개혁 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고통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개혁은 안 된다’는 언급은, 최근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보유’ 문제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정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 개혁 관련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 업무를 하게 될 공소청 신설 법안을 발표한 뒤, 여권 내부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 보유 여부로 논쟁이 계속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