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금융 혜택을 받으며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행태가 주거 불안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