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통상적인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주택 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며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