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논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면서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사실상 민생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 100만원의 재정 투입 통해서 총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했다.

또 "1차적 효과가 그런 것이겠고 2차, 3차 효과도 있을 것이다.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적시에 이뤄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목상의 채무 말고 실질적인 채무는GDP(국내총생산)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기 시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GDP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성장판이 더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겠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