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복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며 “(과징금을) 1000만원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당이득을 취다가 걸리면 본전이고, 안 걸리면 (이익이) 남고 그러면 안 된다”며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부당이익 수준인데 (과징금이) 그것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청 누리집에) 전국 교복 상황, 가격을 공지해주면 어떠냐”며 “제가 보기에 (교복 가격을) 비교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