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이르면 20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쓰기 위해 만드는 자금이다. 정부는 법인·소득세 등 내국세 수입이 최근 10년 또는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올 내국세 368조 원에 장기 평균 증가율(6.1%)을 적용하면 내년 기준액은 약 390조 원이다. 기획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내국세가 국세수입의 9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장기 추세 예상액을 넘어서는 60조 원 이상을 기금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반도체 기업 실적이 내년 법인세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내국세 비중이 95%까지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초과분은 85조 원 이상이 된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 일부도 기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금은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실제 적립액은 반도체 업황, 내년도 세수 실적, 최종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를 그대로 반영하면 교육재정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처는 학령인구 변화율의 약 35%만 반영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