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부터 프랑스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논의가 한·프랑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중동에서의 호르무즈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등 거기가 막힘으로써 오는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이 크다"며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를 제안했을 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한 경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나라이자, 동시에 한국과도 협의를 이어왔다.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이란 전쟁 초기부터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다국적 임무단' 구상 논의를 주도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자유 통항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저희가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한반도의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고, 지금 그런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병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