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소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표는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도 소방 재정 지원 확대와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당부에 앞서 그 헌신을 뒷받침할 역할을 정부가 다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돌아보겠다"며 소방 재정 확충을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며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방 재정 구조 개편도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우선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그리고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해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