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에 중점을 둔 2027년도 예산안을 8조 406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32억 원(3.25%) 증가한 규모로, 제주도 본예산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다.

 

2027년도 예산안은 민선 9기 도정의 핵심정책을 반영한 첫 재정 설계도로,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실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실용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제한적인 세수 여건 속에서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수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 규모를 대폭 축소해 재정건전성 회복 기조를 확고히 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도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복지 및 1차산업의 소득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본사회·기후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 등 핵심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편성했다.

 

회계별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는 6조 6,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90억 원(4.86%)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1조 3,736억 원으로 558억 원(△3.90%) 감소했다.

 

주요 기능·분야별 예산편성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①사회복지는 기초생활·취약계층 등 복지급여 상승으로 2조 1,086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0.9%p 상승한 26.2%를 차지했다. ②농림수산은 농업용수 광역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8,261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0.6%p 상승한 10.3%를 차지했다. ③산업 및 중소기업은 탐나는전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기차·열펌프(히트펌프) 등 에너지전환사업으로 4,003억 원이 편성되어 4.98%를 차지했다. ④질서 및 안전은 재해위험개선·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 확충으로 3,260억 원이 편성되어 4.05%규모를 차지했다.

 

①문화관광은 이중섭미술관·도립미술관 수장고·콘텐츠기업지원시설·전국체전 마무리 등으로 3,280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54%p 감소한 4.08%를 차지했고, ②국토·지역개발은 도시재생·도시계획시설 사업 마무리 등 2,622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53%p 감소한 3.26%를 차지했다.

 

세입예산은 총 8조 406억 원으로 ▲지방세 1조 8,994억 원(↑337억) ▲세외수입 4,939억 원(↓314억) ▲지방교부세 2조 2,804억 원(↑3,103억) ▲국고보조금 등 2조 4,226억 원(↑1,883억) ▲지방채 2,000억 원(↓2,50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444억 원(↑22억)으로 구성됐다.

 

(지방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337억 원(↑1.8%)증가한 1조 8,994억 원을 편성했다.

 

* 증가: 지방소비세(↑525), 지방소득세(↑170), 주민세(↑4) 등

감소: 취득세(↓221), 등록면허세(↓33), 자동차세(↓42), 담배소비세(↓32) 등

 

(세외수입) 기타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 감액요인 등을 반영해 전년대비 314억 원(↓5.9%)감소한 4,939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 2027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 전년 대비 3,103억 원(↑15.8%)증가한 2조 2,804억 원을 편성했다.

(국고보조금 등) 적극적인 중앙 절충으로 전년 대비 1,883억 원 (↑8.4%)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4,226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채)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관리채무비율 20% 수준 유지를 목표로 전년 대비 2,500억 원(↓55.6%)감소한 2,000억 원을 편성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방채 발행 축소에 따른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기금전입금(200억 원), 예수금 수입(1,270억 원)을 반영해 전년대비22억 원(↑0.3%)증가한 7,444억 원을 편성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2027년 예산안은 도민과 약속한 민선 9기 도정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며“도정은 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의 삶은 더욱 촘촘하게 지키고,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