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에서 의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법률공포안 안건 상정 심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공포된 날부터 시행 [추현주 기자 2026-11-17 오후 3:23:36 화요일] wiz2024@empas.com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에서 의결

검찰의 수사·공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에 나서면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의사봉을 들었다.

정부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법률공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전망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초 1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청와대가 의결 절차 등을 이유로 미루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률안의 정식 명칭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정권 사정기관의 부당한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고,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수사팀 규모는 309명이며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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