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5월 중 최종확정한다.
지난 10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시행취지에 공감했고, 201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 운행제한 확대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는 모두 미세먼지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며, 예외차량, 시행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예외차량에 대해서는 생계형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차량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기됐으며, 특히 이해관계자 측은 지방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방청객에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이전에 화물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측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지방차량 운전자도 운행제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져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방차량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 전국단위 친환경등급제 라벨링 통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친환경등급제 표기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논의된 내용 중 타당한 의견을 수용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을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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