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공론화 1호 안건으로 추진한 '서울균형발전'의 해법찾기 1차 숙의(권역별토론회)에 전체 450명 시민참여단 중 96.8%인 25개 자치구 436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했다.

 

서울균형발전 1차숙의는 '서울의 균형발전 방향과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서울균형발전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균형발전 일반론' 및 '재원'에 대한 변창흠 교수(세종대), 안태훈 박사(국회예산정책처), 박준 교수(서울시립대)의 발표와 지르이 응답, 3차례의 분임토의 등 총 6시간의 숙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서울균형발전 1차숙의 결과, 시민참여단이 생각하는 서울균형 발전방향은 빅데이터 분석결과 "교육, 집값, 교통, 문화, 인프라, 주거, 복지'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서울 균형 발전의 주요과제로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교육기회 및 인프라 개선, 안정적 재원마련과 낙후지역 재정지원, 주요기관 이전 및 지역 특성화 개발,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 개선, 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시민들 연대의식 회복과 인식개선 등 7개 유형을 제시했다.

 

▲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사진제공= 서울혁신기획관)

 

또한 이번 2018 서울균형발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토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천명의 온라인 참여단을 별도로 구성해 지난 9월 서울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6%가 서울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며, 응답자의 83.5%는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 응답자의 81.2%는 지역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응답자의 75.2%가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균형발전 정책추진에 대한 서울시민의 넓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시민참여단은 균형발전 정책수단으로 경제 및 일자리활성화정책과 예산 및 재원마련정책을 선호했다.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2차숙의(시민대토론회)는 10월 13일 세종홀에서 열리며, 1차 숙의(권역별토론회)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중 자치구별 10명을 선별해 2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50명 시민참여단은 1차 숙의에서 제안된 균형발전 주요 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균형발전 재원 관련 대안 및 찬반 쟁점 사안에 대한 최종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론화 결과를 11월 초까지 정리해 서울의 균형발전 후속 조치 방안 마련과 서울 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