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수치조작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시민 청구단 출정식 및 기자회견이 8월 28일 14시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대표 15명과 30여명의 청구단위원, 언론인,관계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영탁 상임대표를 주측으로 손훈모 변호사, 옥시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조사위원 김성천교수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구단은

여수국가산단에 상주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5년간 유해물질 불법수치 조작이라는 환경보건법 19조 2항의 조례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250억을 투자해 사건무마용 보수만을 시행하고 실질적인 여수시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산단내 기업들과 유착의혹이 있는 민관환경관련단체 <거버넌스>를 급조해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며 공단과의 야합 없이 시민 주측이된 실질적이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여수시민들에게 청구단의 활동에 동참해 줄것을 호소 하였다.

 

  위원회는 시민청구단 3만명 모집을 목표로 추석전 현수막과 유인물등으로 직설적으로 홍보한다는 일정을 소개하였다.

시민청구단 참여방법은 위원회를 통한 참여와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은 추후 결정후 안내 할 예정이다.

시민청구단 3만명이  채워지는 시점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여수시민과 산단 근로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40여년동안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중화학공업 발전을 기조로 하는 국가경제 발전과 그에 따른 해결책등으로 이제까지 상생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수산단  입주업체 생산물 특성상 가장 중요한 희생의 주체인 지역민과 엄청난 고충과 피해에 댓가는 평가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들은 손으로 셀수 조차없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일으켰으며, 여수시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해치는 무자비한 환경오염의 주범이면서도 납득 할만한 대책과 지역사회에 대한 상생과 노력은 보여주기용, 생색내기용으로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가는 시점에 이번에 발갱한 여수시민들을 경악하게만든 여수국가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수치조작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생명권과 건강권을 해치는 지역민들의 근본적인 대책과 요구가 관촐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의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여수산업단지의 한축인 여수시민들은 그동안의 산단의 주인이자 최대의 피해자임에도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한점에 대한 깊은 성찰과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내놓고 행동해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금번 여수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중시킨 여수산단지 입주업체 대표들에게 <유해물질 불법배출 수치조작>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첫째. 여수국가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하고 수치조작까지 일삼은 산단 입주기업과 측정업체 책임자 수사를 여수시민들은 신뢰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수사 마무리와 처벌이 이루어 진다한들, 이미 손상된 여수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누가 책임 질 것 입니까?

 

 둘째. 이번 조작사건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으며, 재발 방지 대책과 원인규명으로 끝나는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여수국가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수치조작에 따른 지난 40년간 여수시민들의 피해가 보상 되어야 한닥 주장하는 바입니다.

 

 셋째. 이번 여수국가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수치조작사건은 가습기살균제(일명 옥시사건)과 다른점이 없고 오히려 더욱 악질적이라는점 입이다. 가장 걱정되는 순수하고 철없는 영유아와 어르신들의 건강에 관한 엄연한 위해입니다.

 

 넷째. 대표이사와 책임자들의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사과는 대다수 시민들은 믿지 않고 있으며 재발을 막는 방법 또한 미지수 입니다.

 

 다섯째.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 대기업의 그동안의 많은 매출과 이익은 여수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로 성취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근본적인 대책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벌써 불법배출 사건이 발생한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수시민들의 여론과 여론을 무시하고 관이 주도하는 위원회(거버넌스)를 급조하여, 여수시민들의 뜻과 완전히 동떨어진 대책을 발표할뿐 아니라, 법에서 판결하는데로 따르겠다라는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역의 정치권과 관계기관 그리고 책임있는 정치권 세력들이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금의 행태들을 보면서 뜻있는 환경관련 전문가와 법을세우는 법률전문가,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민들이 주측이 되었고, 개정되고 공포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에 기초하여 여수국가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수치저작 징벌적  손해배상 시민청구단 조직구성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출정식 및 기자회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직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행태와 여수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볼모로 무책임한 불법적 행위와 조작을 일삼았던 과거 모습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존하는 상생의 정신 조차 잃어버린 여수국가산단 입주 대기업들의 모습들을 변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여수국가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수치조작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잃어버린 여수 시민의 명예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금전적인 보상과 진정성이 담긴 대책과 사과로 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 시민 홍보활동과 함께 시민 청구인 모집 및 홍보, 계몽활동과 환경관련 인사초청 좌담회, 징벌적 손해배상 이벤트, 지역 및 중앙정치권에 대해 설득, 양심있는 지억 시민단체와 전국의 시민단체와의 연대, 나아가 조작사건 관련 대기업 불매운동까지 할 수 있는 모든방법을 동원하여 저희 시민청구단은 활동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열정과 노력들이 시발점이 되어 결실을 맺어 산단 공정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해 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수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