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라운드로 넘어간 징계위

15일엔 결론 날까 [권대정 기자 2020-12-13 오후 12:57:09 일요일] djk3545@empas.com
2라운드로 넘어간 ‘윤석열 징계위’…15일엔 결론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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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윤석열 총장 징계위 증인 진술 대립 전망(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8명의 증인을 채택하면서 이들의 증언이 징계 심의에 미칠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징계위가 엇갈린 진술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나 반증이 나올 수도 있어 이들의 입은 징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증인 8명 상대로 치열한 공방 예상…尹 출석도 변수
해임·정직 등 중징계 관측 우세…소송전 비화 주목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오는 15일 2차 심의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에 열린 1차 심의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보다는 징계위원 구성이나 증인 신청 등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샅바 싸움’으로 하루를 소비했다.

2차 심의도 8명이나 되는 증인심문 등으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징계위가 윤 총장 혐의에 대한 심의를 매듭짓고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까지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2차 심의, 샅바싸움 끝내고 속도낼 듯

징계위 구성 문제로 씨름한 1차 심의와 달리 2차 심의는 시작부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심의는 무엇보다 8명에 달하는 증인들의 입이 관전 포인트다.

이 중 5명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증인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검사징계법상 채택된 증인을 강제로 부를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중 가장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쟁점은 ‘판사 사찰’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1차 심의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자진 회피로 물러난 심재철 국장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윤 총장의 대면조사 방해 혐의와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 조사의 적법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감찰보고서의 왜곡·삭제 여부도 쟁점이다.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수사 방해 혐의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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