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주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6만2447필지(2874만3천㎡)와 일반재산 1만171필지(3618만㎡)로, 전체 7만2618필지(6492)만3천㎡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소유권, 면적, 지목 일치여부 등을 검토한 후 현지조사를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무단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색출, 용도폐지·용도변경 전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