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송재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제주재정의 효율성과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도의원, 재정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제주계정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우선 균형발전관련 신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공모방식의 지역지원계정보다는 지역에 배분된 예산 하에서 기존사업을 수행(포괄보조금 방식)하는 지역자율계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제주계정 균특 총액 비중은 5.1% 였으나 2011년에 4.0%로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3.7%, 올해 2.3%로 감소했다.

특별행정기관 균특 비중 역시 2007년 2.1%에서 2011년 1.9%, 2015년 1.8%, 올해 1.2%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집행부가 제주특별법과 재정특례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모방식의 지역지원계정 비중을 확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