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컨설팅 관련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컨설팅 업체와 예비사회적 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또 제주도내 모 대학 교수가 이들 컨설팅 업체들과 보조사업자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와 전남 지역 지자체로부터 경영컨설팅 관련 보조금 12억3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모 경영연구소 대표 노모씨(41)와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김모씨(42), 도내 모 사회적기업 대표 이모씨(38) 등 3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컨설팅 업체들과 공모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예비)사회적기업 15곳, 농업회사법인 11곳, 영농조합법인 17곳, 일반 농업인 등 48명과 강모 교수(45) 등 49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적발된 보조사업자들 중 제주 지역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11곳과 농업회사법인 1곳, 영농조합법인 1곳, 일반 농업인 9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컨설팅 업체들이 보조사업자들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보조사업자들에게 건네주고, 보조사업자는 실제 자부담금으로 입금하는 것처럼 컨설팅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송금해 자부담금 납부를 가장하는 속칭 ‘통장 찍기’ 수법으로 거래대금을 부풀린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지자체 등에 제출, 보조금을 교부받아 나눠갖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분의 컨설팅 보조사업의 경우 컨설팅 업체가 먼저 보조사업자에게 접근, ‘자부담금 없이 공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컨설팅을 받은 이력이 각종 공장 건물 신축 비용이나 기계설비 구입 비용 등 현물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컨설팅 내용 자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컨설팅 업체에서는 방문 일수를 부풀린 컨설팅 수행일지와 공개된 인터넷 자료를 짜깁기한 엉터리 보고서에도 문제를 삼는 사람이 없어 결국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들만의 보조금 잔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