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28일 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동신문고 운영은 총 38건(지역형 18건, 맞춤형 20건)으로 목표치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동신문고를 총 104건, 전년 대비 33.3%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의 전방위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현재까지 이동신문고 실적은 올해 목표치 대비 36%에 불과하며, 지난해 실적(78회)와 비교해도 48% 수준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동신문고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감염병 확산 우려로 취소된 이동신문고 일정은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소된 9건은 모두 지역형 일정으로 맞춤형(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고충을 겪는 지역주민 대상) 일정은 권익위가 자체 축소 운영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원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동신문고 필요성을 제기 해놓고, 정작 이들을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재호 의원은 “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 대한 이동신문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동신문고 운영을 오히려 축소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코로나19로 대면 이동신문고 운영이 어렵다면, 온라인·화상을 통한 이동신문고 개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가 보살피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권익위원회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