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학점은행제가 지속가능하지 못 한 평생교육기관들에 의해 운용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에 따르면, 2018년도 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 신규 시설 36개 중 72%에 달하는 26개 기관이 1년 만에 학점은행제 과정이 폐지했고, 이 후 2년차 때 8개가 추가로 폐지돼 94%에 달하는 시설이 3년 안에 학점은행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만에 폐지 된 후 또 다시 1년 만에 폐지를 반복한 곳도 5곳 중 4곳에 달했다.

이와 함께 2019년도에는 25 곳 중 36%인 9곳이 폐지됐고, 지난해는 신규지정 된 37곳 중 56%가 넘는 21곳이 1년만에 폐지됐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기관의 학점은행제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학위취득을 하고 싶은 사람은 늘고 있지만 정작 학위취득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로 평생교육학습자 등록은 2018년 11만8318명에서 지난해 16만5328명으로 약 40%에 달하는 4만7010명이 늘었지만 학위취득자는 2018년도 5만1605명에서 지난해 5만9065명으로 고작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또, 2018∼2019년도에 운영된 교육훈련기관 중 대표자가 상습·고액체납자로 명단공개자 였던 사실도 드러나 진흥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의원실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실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1인당 수강료가 너무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도 진흥원에 문제제기를 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 상위 10개 기관의 평균 수강료는, 2018년도 2.18%, 2019년도 7.07%, 2020년도 5.87%, 2021년도?2.56%로 올라 코로나19로 등록금 인하 요구가 거셌던 21년도를 제외한 최근 4년간 인상률이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률보다 적게는 0.38%에서 많게는 4.8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상률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제도의 취지와 동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제가 다양한 시설에서 수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전공과목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기관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설에 대한 인증 시 강력한 선정 기준 및 관리 기준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수강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도 진흥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