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주무부처가 되었으나 여전히 농식품부에서 사업일체를 수행하는 등 해수부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촌은 74개 시ㆍ군ㆍ구에 분포하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9.8%인 45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어촌에 거주하는 어가 인구는 2005년 22만1000명에서 지난해 9만8000명으로 절반 넘게 감소한 반면 65세이상 어가 비율은 같은 기간 29%에서 39%로 증가했다.

또, 어촌ㆍ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실제 어촌에서는 빈집이 늘고 있지만 해수부는 지난해 에서야 어촌 빈집을 집계하는 등 어촌 빈집정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1만4286동으로 32.4%로 가장 많고,경남이 9621동(21.8%), 전북 8802동(18.3%) 순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해수부가 재출범한지 9년이 지났는데 어촌의 빈집 현황을 집계한 정확한 수치조차 없다”라며“농식품부에 빈집개선사업 대상 지역에 어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사업의 예산이 아직까지 농식품부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빈집을 방치할 경우 범죄 및 화재위험이 증가하고, 해충의 번식지로 전락해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 라며“해수부는 손놓고 있지 말고 하루빨리 현황을 파악해 철거 또는 정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