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수사권 폐지 법안 대응을 위해 어제(19일) 저녁  밤샘 회의를 열어 10시간 넘는 회의 끝에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9년만에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헌법에서 인정하는 검사의 수사권 등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생범죄와 대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고통은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선진 국가들이 지능화된 범죄 대응을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내외부 통제 장치 도입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늘 오후 7시부터는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이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