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돈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도 집행하지 않고 다음해로 넘기는 예산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왼쪽)과 김희현 의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분석한 ‘2013년도 제주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순세계 잉여금(초과세입+불용액)은 2986억2000만원으로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744억원, 2011년 2437억원, 2012년 3073억원 등 한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채 이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기능별 불용률을 분석한 결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된 ‘농림해양수산’, ‘사업·중소기업’ 분야의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초과세입과 불용액으로 구성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이처럼 막대한 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매년 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올해도 이미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에 이르는 등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식 위원장(일도2동 갑, 새누리당)은 “과도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물론 매년 수천억원이 사용하지도 못한 채 다음해로 넘어가면서 도정 스스로 ‘일하지 않는 도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보다 구체적인 불용액 감소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예산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