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레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3일 열린 간담회에서 방통위원 간 격론이 오갔지만, 여야 2대 1 구도 속에 결국 속전속결 처리로 결정됐다.

야 4당은 준조세이자 특별부담금인 수신료 제도 변경은 반드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신료를 내는 시민들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수신료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제안에 답하지 않은 채,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과방위원들이 나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앞둔 'KBS 2TV 폐지'를 주장했다.

 

KBS 2TV가 전임 정부 시절 이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두 차례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며, 올 연말로 예정된 심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면서도, 재방송 비율이 45%에 달해 타 방송사보다 높다'고 꼬집었고, 1분기에만 적자가 425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방송사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KBS는 국회의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폐지 운운' 하는 것은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이자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