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경제 분야에서도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와 무역수지 등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하반기가 경제의 변곡점이라고 했다.

경제 체질 개선을 주문하면서, 사회 분야, 시민단체 등을 거론하며 얘기했던 '이권 카르텔' 타파를, 경제 분야에서도 강조했다.

특정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산업 과점 체제 등을 예로 들었다. 또 '경제를 인질로 잡는 정치 파업이나 시위에 굴복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수출과 투자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야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했고, 우리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만큼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라고 했다.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