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근본 원인이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며 엄정한 제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전국의 '무량판 공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설계부터 감리까지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입주가 끝난 아파트의 부실 공사는 현 정부 출범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제재하라고 밝혔다.

재난 대책도 연달아 주문하며 국무회의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해 피해 재발 방지를, 환경부 장관에게는 추가 폭우와 태풍에 대비한 하천 점검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차도 인근 제방 공사 부실감독 책임으로 해임이 건의된 이상래 행복청장에 대해선, 당장 인사조치를 결정하진 않을 거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를 2학기부터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여름휴가 예정인 윤 대통령은 일정 기간은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면서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와, 2차 개각 등, 하반기 주요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