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강남권역의 집값 급등에 대응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신규 택지로 개발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8~10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 해제로 발생한 '로또 아파트' 논란과 녹지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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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5만 호, 내년에는 3만 호 등 총 8만 호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보존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1971년 처음 지정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해제와 재지정이 반복되었다.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인 149㎢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발 수요가 인정돼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 수요가 있을 때 30만㎡ 이상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이슈는 환경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합의했지만, 아직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및 농림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11월에 구체적인 해제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며, 환경영향평가도 이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3등급 이하로 판정되면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 차례 그린벨트 해제 또는 기준 완화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경제적 필요와 시민의 필요가 있다면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도 기준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적·과학적 변화에 따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택지 공급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보상과 지장물 처리 등인데, 그린벨트 해제 시 도심 개발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강남권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2012년 강남·서초의 내곡동, 세곡동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도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지다가 폭등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결국 강남권이 유력한데, 이로 인한 물량 공급이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그린벨트 해제가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고 전체로 파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서울의 그린벨트를 굳이 해제할 필요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물량 확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취지와 거리가 멀다"면서 "서울의 인구 1인당 도시 녹지 면적이 전국 평균의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존 가능한 지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키고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