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q 현대카드 권대정 . 경향
감귤 티볼트 n jdc cccc
홈- 뉴스 - 경제

이재용 석방

특검 무리한 수사였나 [권대정 기자 2018-02-05 오후 7:33:38 월요일] djk3545@empas.com

PRINT :    SCRAP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이 부회장 측의 완승이었다. 이 재판은 ‘세기(世紀)의 재판’이라고 불릴만큼 관심을 모았다.

1심에서는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일부만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도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으로 감형됐다.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만인 5일 오후 풀려났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성형주 기자

◇특검의 ‘무리한 수사’ 결론

이번 재판에서 다툰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는 모두 다섯가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작년 2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며 정유라씨 승마지원 213억원(약속 135억원 포함)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433억원의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와 연결된 횡령,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포함했고, 국회에서 이 부회장이 최씨 모녀(母女)를 잘 모른다고 증언한 것도 허위라며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세 차례 독대를 한 것 외에 ‘0차 독대’가 있었다고 공소 사실을 추가했고, 1심때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로 구분했던 뇌물죄를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리고 1심과 같이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정유리씨가 실제 사용한 말과 차량 이용대금 36억원만 인정했다. 특검팀이 주장한 나머지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준 돈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청탁이나 어떤 대가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특검의 주장은 사건 본질이나 의미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로 인정된 36억원이 삼성전자의 돈으로 지급된 만큼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법정 최고형이 가장 높았던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1심에서 36억원이 인정된 반면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차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은밀히 해외로 빼돌려두는 것이 도피의 개념”이라며 “이 부회장은 최씨에게 뇌물을 준 것이지 몰래 빼돌려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

공지사항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독자권익위원회l 기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