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20일 “북한의 핵·미사일은 명백히 적화 통일용”이라며 “북한 비핵화는 회담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유일한 해결책은 한반도의 자유 통일 뿐”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안보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의 성사 자체가 김정은에게 경제적으로 살길을 열어준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한반도 남측에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북한 체제에 가장 본질적인 위협”이라며 “북한으로서는 적화통일 외에는 항구적으로 체제를 유지할 길이 없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예술단 차원의 교류는 북한에 문화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서도 “하지만 북한 핵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1페니(penny), 쌀 한톨이라도 북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에 동참할 수 있는 대북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도 미리 포기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주한 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의 균열과 주한 미군 철수는 한국이 제2의 티베트가 되거나 김정은 밑에 귀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인터뷰 전문.

-국방부가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발표하면서 훈련 규모를 축소한게 아니라고 했다.

“명백하게 축소됐다. 아주 잘못된 것이다. 훈련 기간만 줄어든 게 아니라 미국 전략 자산이 안 오지 않나. 회담 전까지 ‘최대압박’을 하기로 했는데 이를 안 하게 된 것 자체가 북한에 혜택을 준거다. 대화 분위기가 시작되면서 북한은 이미 얻을 것을 많이 얻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오는 것에 굉장히 긴장한다. 최고수뇌부의 생존이 달린 큰 문제기 때문이다. 북한은 모든 정책이 체제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왕조적 군사 독재체제다. 미국은 한국이 대북압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과 아쉬움을 갖고 있다.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의 정보 당국자들은 최근 한국산 철강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도 그에 대한 불만이라고 말한다.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미국 랜드연구소 국제안보센터 선임연구원도 북한에 최대압박을 하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다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최대 압박으로 동참할 수 있는 수단은 대북 방송이나 대북전단 살포다. 김정은 체제 관련 이야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기만 해도 굉장한 압박이 된다. 하지만 이런 대북 압박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 미국은 매우 섭섭해했다.”

-대북방송이 ‘최대 압박’의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말인가.

“우리는 대북방송 효과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초기에 북한은 우리에게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대북 전광판 방송을 꺼달라고 했다. 전광판만 끄면 뭐든 다 하겠다는 식이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장면을 전광판을 통해 내보냈고, 일기예보도 내보냈다. 당시 (청와대 국방보좌관이었던) 나를 포함해 꽤 많은 당국자들이 전광판을 끄는 데 반대했다. 나는 만약 이번에 전광판 방송을 그만두면 그다음엔 북한에 NLL을 양보해야 할거라고 했지만 결국 전광판 방송은 사라지게 됐다. 대북 방송, 대북 전단은 우리가 군사적이 아닌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최근 대북방송 약화도 북한의 부담을 줄여줬을 것이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압박 카드를 김정은에게 서둘러 갖다바쳤다.”

-이런 상황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나.

“미국이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를 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저렇게까지 자신 있게 추진하니 한번 지켜보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VOA(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미북 회담이 실패하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이 정상 회담을 하고 싶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한 것도, 녹음파일을 전달한 것도 아니지 않나. ‘김정은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한 것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에게 미북 회담 계획을 직접 발표하게 한 것은 (배려라기보다는) 만약 잘못될 경우 우리 정부가 책임지라는 뜻이 담겨 있다. 또 김정은 약속에는 체제보장, 군사적 위협 제거 같은 전제조건들이 달렸다. 그런데 우리 대표단이 백악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는 이 전제 조건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 미북회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속기만 하는 ‘국제적 바보’가 될 것이고, 회담이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와 다르다’고 확인하면 오히려 (군사적) 우발 사태가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북 특사단이 방북 후 발표한 6개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6개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CNN도 보도했지만, 북한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발전시켰다. 북한은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핵 동결한다, 폐기한다 해도 이미 기술은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감시해야 한다. 또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라’고 했다.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주한 미군은 나가라는 얘기다.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북한도 문제지만, 북한만이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 멀리 있지만, 중국은 압록강 건너 바로 붙어 있다.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중간 전략적 균형이 유지된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나가면 한반도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배타적 영향권 아래 들어간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제2의 티베트가 되거나 김정은 밑에 가게 된다. 한국은 북한 아니면 중국 손에 떨어진다는 뜻이다. 북한은 체제안전을 보장해 줄 것도 요구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의 체제위기가 미국의 위협 때문인가. 아니다. 북한 체제 자체 모순 때문이고 이를 북한도 잘 알고 있다. 1992년 남북 고위급 군사 회담 때 내가 차석 대표로 참석했었는데, 김영철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