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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8조원 규모 中제품에 25% 고율 관세 ‘방아쇠’ 당겨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 부과… 中, 같은 규모로 25% 관세 맞불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를 개시하면서 마침내 무역전쟁의 포문이 열렸다. 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보호무역주의로 빠져들면서 세계 교역량이 줄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이번에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1930년 대공황을 악화시킨 관세 부과 조치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은 동부시간으로 6일 0시 1분을 기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확정한 340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818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미 몬태나주 그레이트폴스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34(340억 달러), 그리고 2주 내에 16(160억 달러)이 더해진다”며 중국을 겨냥한 ‘관세폭탄 시간표’를 밝혔다. 이어 “여기에 2000억 달러가 대기 중이고, 다시 3000억 달러가 추가로 대기하고 있다”며 2차, 3차 폭탄까지 예고했다.

중국 역시 이날 낮 12시 1분(현지 시간) 즉각 동등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똑같은 규모의 미국산 대두 등 각종 농산물과 자동차 등의 제품에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중국은 먼저 총을 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 핵심 이익과 인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을 한다”며 미국에 무역전쟁의 책임을 돌렸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G2에 이어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무역전쟁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세계 경제가 또다시 ‘대공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불과 3, 4년 사이에 국제 무역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도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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