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신생아 1인당 1억 원 지원
저출산 해법 될까 [권대정 기자 2018-09-08 오후 4:01:29 토요일] djk3545@empas.com신생아 1명당 1억원 지급은 저출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던진 화두가 정치권 안팎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추정되는 신생아 수, 즉 32만명으로 계산해보면 출산 장려금 128조, 출산 지원금 268조 8000억원 등 20년간 396조 8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걸까.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된다”며 이 예산을 출산 지원금으로 돌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각 가정에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연 7조원)을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신생아 40만명 기준으로 향후 20년간 총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을 더 쓰는 게 된다”라고도 했다. 돈이 아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에게 몇 가지 더 물었다.
- 질의 :왜 1억원인가.
- 응답 :물론 아이 키우는데 1억원만 들지 않는다. 저출산의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절반 정도라도 해보자는 거다.
- 질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 주는 건가.
- 응답 :그렇다.
- 질의 :아이 1명을 키우는 데는 부족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으로는 적지 않은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 응답 :합계 출산율 2.1로 전국 1위인 전남 해남군도 현금 지원 정책을 썼다. (해남군은 2012년부터 첫째 아이 양육비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720만원 지급)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김 원내대표의 ‘출산주도 성장’ 이론을 비판했다. “여성을 출산과 성장의 도구로 인식하지 말라"(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세금 퍼주기식의 단기적 처방, 수준 낮은 대응책"(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노동ㆍ주거ㆍ보육 문제가 종합적으로 해결돼야…근시안적인 포퓰리즘"(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등이다.
권 의원은 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억원은 예로 든 수치일 뿐이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 주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였다”며 “‘출산 수당’이라는 개념과 ‘경제 성장’을 연결지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생각과는 결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김성태표’ 출산주도 성장이 가능한 개념일지, 학계에도 물어봤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니다”라며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혜택이 나한테까지 오려면 이미 결혼ㆍ출산 시점이 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장 아이가 줄어드는 게 심각한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시행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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