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강 해이 조국 궁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리 터져 [권대정 기자 2018-12-01 오후 8:40:50 토요일] djk3545@empas.com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원들의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특별감찰반(특감반)에 파견됐던 검찰 수사관이 경찰의 수사내용을 캐물었다가 적발된 사건에 이어 정부 부처에 본인의 인사 민원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30일 SBS가 보도했다. 앞서 이 수사관은 근무시간에 단체 골프와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특별감찰반 다른 직원도 정부 산하 기관장에게 업무 이외의 민원을 청탁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자체 감찰에서 해당 특감반원들을 교체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특감반원들의 기강해이 사건이 비위 의혹에 그치지 않고 ‘인사’ 문제 등으로 커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야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53·사진)의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SBS는 이날 “(앞서 지인의 경찰 수사내용을 캐물었던 검찰 수사관 출신 특검반원의)비위 정도가 알려진 것보다 더 심한 추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사관이 정부 부처 개방직 5급 사무관으로 가려고 인사 민원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특감반 직원은 업무 이외의 일을 민원하기 위해 정부 산하 기관장을 직접 만난 정황도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이 수사관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 고위 관계자는 “상세 사항은 소속청에서 감찰 중이므로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조국 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로는 혐의 특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특감반원들의 원 소속기관인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 후 사실관계를 확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파견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조 수석 사퇴와 청와대 인적 쇄신을 촉구하며 파상 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 조 수석 경질을 촉구하면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이후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 비리 국정조사 등에 합의하며 예산국회를 다시 가동시켰고 조 수석 거취 문제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음주폭행,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에 이어 특감반 비위 의혹까지 줄줄이 나오면서 조 수석을 정조준한 것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 수석이 제 역할 못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하니까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닌가. 당장 사퇴가 정답”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 공직자들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전 대표는 “대통령이 귀국하면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인적 쇄신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연일 터져나오는 비위 의혹에 조 수석은 물론 특감반의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까지 책임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세와 맞물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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