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본회의 통과 예정 [권대정 기자 2018-12-03 오후 5:19:54 월요일] djk3545@empas.com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까지는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수용해야 예산안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연계에는 미온적인 반응이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본회의에 보이콧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오후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어제(12월2일)였던 만큼, 오늘 본회의를 당연히 개최해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의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도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12월 2일에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는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전원 본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예산안 설명을 경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부 예산안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는 아니다"라면서 "야 3당이 주장하는 예산안과 선거법의 연계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45분 긴급의총을 소집해 "문 의장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개회하려는 것은 여야의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본회의가 개의되더라도 야4당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없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 내일 오전 의총에서 상세한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다.
국회법 제73조 제1항은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해, 야 4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12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의했다. 그러나 단독 개의에 따라 야당의 반발로 인한 후폭풍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더욱 난항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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