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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68건 [최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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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민주당 소속 장경태, 윤영덕, 권인숙 의원과 함께, ‘박형준 후보 자녀 입시부정 청탁 의혹’이 제기되는 홍익대학교를 항의 방문했다고 3..
    [김형인 기자 2021-03-30 오후 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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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27일 오전 신엄리사무소에서 제주양배추연합회 관계자들과 “2020년 제주산 양배추 가격지지 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제주 장성철 도당위원장,..
    [김형인 기자 2021-03-29 오후 12:22:20]
  • 홍준표"文정권 민생 폭정으로 내 나라 좌우로 쫙 갈라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 지난 20여년간 극명하게 갈라졌던 보수.진보의 진영 구도가 문 정권 민생 폭정으로 인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정치 화두를 국민들이 찾고있다"며"최근..
    [김형인 기자 2021-03-29 오전 10:32:21]
  • 홍준표"서해 수호의날.....北 눈치보느라 천안함 행사..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6일"오늘은 서해수호의 날'이자 천안함 폭침 11주년이 되는날"이라며"북의 눈치를 보느라 행사도 축소하고 참석도 제한하는 문재인 정권의 친북 행보는 끝이 없다"고 밝혔다. ..
    [김형인 기자 2021-03-26 오전 11:11:33]
  • 송재호‘국회-관광업계 현안 간담회’개최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코로나 19로 피해가 심각한 관광업계의 코로나 극복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
    [김형인 기자 2021-03-26 오전 10:33:42]
  • 강민정“시 도부교육감 임명권....교육감에게 줘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지난 19일 교육감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부교육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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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훈“허위사실유포 한 번 더 판단 받아야”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이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지난 23일 지역 선관위의 ‘..
    [김형인 기자 2021-03-24 오전 9: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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