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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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오후 2시 주요 증권사 대표, 개인 투자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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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며 현재 양상이라면 진정된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추현주 기자 2026-03-17 오후 6:42:52]
• 청와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신중히 검토
  청와대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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