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488건 [최근1년]

• 여야 국회의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공식 방미단은 오는 22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미국 정부·의회 인사..
  [추현주 기자 2025-01-18 오후 3:19:07]
•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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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이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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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 4인체제 '국정협의회' 구성
  정부와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추현주 기자 2025-01-09 오후 3:06:24]
• 윤석열 탄핵소추 국회 재의결 필요여부 재판부 판단사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할 때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 과정에 국..
  [추현주 기자 2025-01-06 오후 3:41:08]
• 북한 오늘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정오 조금 넘은 시각, 북한이 오늘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자,..
  [추현주 기자 2025-01-06 오후 1:26:04]
• 여야 국회에서 의원총회 열어 향후 대응방향 논의
  국민의힘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오는 6일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앞두고 공수처가 다..
  [추현주 기자 2025-01-04 오후 3:41:25]
• 윤 대통령 체포 공수처 집행 중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 넘게 대치하다가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
  [추현주 기자 2025-01-03 오후 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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