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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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현주 기자 2026-03-31 오후 1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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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영웅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며..
  [추현주 기자 2026-03-27 오후 3:10:49]
• 이재명 대통령, 국민들 자발적 에너지 절약 협조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도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유지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중동사태 점검을 위한 비상경..
  [추현주 기자 2026-03-26 오후 4:15:4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
  [추현주 기자 2026-03-26 오후 3:37:06]
•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콘트롤타워로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
  [추현주 기자 2026-03-25 오후 12:00:19]
• 이재명 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자주국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처럼 국제정세..
  [추현주 기자 2026-03-24 오후 4: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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