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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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여야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법정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현주 기자 2025-11-27 오후 3:45:54]
• 여야 K-스틸법 등 포함한 7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추현주 기자 2025-11-27 오후 3:14:41]
• 이 대통령, 7박 10일간 순방마치고 귀국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
  [추현주 기자 2025-11-26 오후 7:04:23]
• 기획재정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관련 특별법 제출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대미 투자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 국회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
  [추현주 기자 2025-11-26 오전 11:36:04]
• 이재명 대통령,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공식 환영식 이후 정상회담은 103분간 이어졌고, 이후 공동언론 발표에서 양국 정상은 원전, 방산, 바이오 협력..
  [추현주 기자 2025-11-25 오전 11:21:07]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공지능(AI) 관련 제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9일 인공지능(AI) 관련 제정법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진흥..
  [추현주 기자 2025-11-24 오후 5:00:05]
• 2028년 G20 개최지로 대한민국 공식 확정
  우리나라가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공식 확정됐다. G20 정상회의 첫날 남아공 대통령 제안으로 전격 채택된 정상 선언문에는 2026년 미국, 2027년 영국에 이어 2028년엔 ..
  [추현주 기자 2025-11-24 오후 12:22:11]
• 이재명 대통령 G20 정상회의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
  이집트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간 '연대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G2..
  [추현주 기자 2025-11-22 오전 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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