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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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11일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석 의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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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무역법 301조 조사 공식 개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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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8명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8명을 만나 초청만찬을 열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과 16일 이틀에 나눠 초선 의원 68명과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현주 기자 2026-03-11 오후 5:56:04]
• 김혜경 여사, 2026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숙명 국제..
  김혜경 여사가 11일 모교인 숙명여대에서 열린 ’2026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숙명 국제포럼’에 참석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
  [추현주 기자 2026-03-11 오후 5:45:08]
• 한국과 가나 정상회담 MOU 3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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