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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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이 유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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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3박 4일간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먼저 싱가포르를 찾아 3월 1일부터 3일까지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
  [추현주 기자 2026-02-27 오전 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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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26일 67%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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