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3102건 [최근1년]

• 청와대,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구축
  청와대가 29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음에도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국민제안을 국민과 함께 재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은..
  [추현주 기자 2026-07-29 오후 3:34:25]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집을 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매각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금 대상액을 최고 40% 깎아주던 ‘보유 기간’ 공제를 이르면 ..
  [추현주 기자 2026-07-28 오후 3:16:33]
•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AI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AI서밋’에서 발표한 ‘샌프란시스코AI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AI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
  [추현주 기자 2026-07-25 오후 3:20:57]
• 이재명 대통령, 오는 24일부터 미국과 남미 3개국 순..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 일정으로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청와대는 오늘(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칠레,..
  [추현주 기자 2026-07-22 오후 6:36:21]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특별검사 법안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추현주 기자 2026-07-21 오후 2:45:13]
•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
  [추현주 기자 2026-07-20 오후 3:37:38]
• 이재명 대통령, 제30회 국무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추현주 기자 2026-07-14 오후 6:04:01]
• 나담축제 개막식 참석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몽골 최대 전통행사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해 전통 활쏘기를 체험했다.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
  [추현주 기자 2026-07-11 오후 6:27:42]

On Air
시사 TV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