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3135건 [최근1년]

•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6일부터 프랑스 국빈방문 중인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논의가 한·프랑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
  [추현주 기자 2026-09-06 오후 5:08:34]
• 올해 수출 누적액 역대 최대치 기록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올해 누적 수출액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종욱 관세청장의 보고 내용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종욱 ..
  [추현주 기자 2026-09-05 오후 6:39:01]
•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
  [추현주 기자 2026-09-04 오후 12:07:48]
• 정부,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
  정부가 3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은 약 20%인 109곳을 감축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
  [추현주 기자 2026-09-03 오후 1:17:53]
• 이재명 대통령, 성평등 대한민국 만들어가겠다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라며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향해 꾸준히 걸어왔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면서 성평등 대한민국을 ..
  [추현주 기자 2026-09-02 오후 12:08:09]
• 정부 820조원대 내년 예산안 발표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분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
  [추현주 기자 2026-09-01 오후 12:15:57]
• 김민석 민주당대표, 메가성장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메가성장 특별위원회(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는) 국가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
  [추현주 기자 2026-08-31 오후 2:25:39]
• 이재명 대통령, 주택가격 폭락 대비해 주택 대량 매입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SNS)에 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관련 글에서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 및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
  [추현주 기자 2026-08-30 오후 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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