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909건 [최근1년]

• 이재명 대통령,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달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K-관광, 세계를 품다-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추현주 기자 2026-02-25 오후 2:12:50]
• 이재명 대통령,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 열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선거까지는 한쪽 편으로 이기긴 했지만 다음 순간부터는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
  [추현주 기자 2026-02-25 오후 2:01:5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 전남 행정통합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
  [추현주 기자 2026-02-24 오후 2:35:16]
• 이재명 대통령, 귀농 비용을 줄여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
  [추현주 기자 2026-02-24 오후 2:25:35]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전략적 동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한·브라질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날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자..
  [추현주 기자 2026-02-23 오후 3:57:4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3일 행안위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추현주 기자 2026-02-23 오후 3:50:02]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집팔면 전월세 수요 줄어 집값..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면서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
  [추현주 기자 2026-02-23 오전 9:27:14]
• 이재명 대통령,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브라질 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만이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추현주 기자 2026-02-23 오전 8:46:44]

On Air
시사 TV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