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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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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자 보도에서 유럽과 아랍권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협상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 수준을 민간 용도인 3.67% 이하로 제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현주 기자 2025-06-21 오후 2: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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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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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정 대 협의 2차 추경안 세부내용 최종 논의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7시 반 국회에서 비공개로 협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대 협의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현주 기자 2025-06-18 오후 3:14:47]
  • 이재명 대통령 첫 외교무대 데뷔 G7 정상회의 참석차 ..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하는 1박 3일 일정으로 첫 해외 방문에 나섰다. 이번 방문으로 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추현주 기자 2025-06-16 오후 7:52:46]
  •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위해 내일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16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와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
    [추현주 기자 2025-06-15 오후 3:45:19]
  • 3대특검 국무회의 의결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될 예정이다.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추현주 기자 2025-06-11 오후 2:20:33]
  •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두번째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서민 물가안정과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
    [추현주 기자 2025-06-09 오후 9:30:07]
  •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취임 사흘 째인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통화하며 "이른 시일에 만나자"고 약속한 뒤 결..
    [추현주 기자 2025-06-07 오후 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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