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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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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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위해 튀르키예 출국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1박2일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이어서 2박3일 일정으로 몽골을..
  [추현주 기자 2026-07-07 오후 2:02:42]
• 정부 광주군공항에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확..
  정부가 6일 광주군공항에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확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광주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추현주 기자 2026-07-06 오후 2:47:01]
• 이재명 대통령, 행정절차 늦어지면 안돼 속도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집행이 늦어지면 절대 안 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추현주 기자 2026-07-06 오후 1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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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현주 기자 2026-07-03 오후 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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