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736건 [최근1년]

• 한국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 15% 인하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연방 정부 온라인 관보에 게재됐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수입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는 미..
  [추현주 기자 2025-12-04 오전 10:22:07]
• 이재명 대통령, 핵추진잠수함 확보 성과로 꼽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으면서 핵 없는 한반도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
  [추현주 기자 2025-12-03 오후 3:09:12]
• 제주 인공지능 최초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농업 플랫폼,..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5일까지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년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전국 최초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농업 통합 플랫폼 ‘제주DA(Digital Agricult..
  [추현주 기자 2025-12-03 오후 2:42:29]
• 이재명 대통령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
  [추현주 기자 2025-12-03 오후 2:29:0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늘(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현주 기자 2025-12-02 오전 10:25:51]
• 이재명 대통령, 3일 시민 대행진 행사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시민 대행진 행사에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오늘(2일) “이 대통령이 내일(3일)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
  [추현주 기자 2025-12-02 오전 9:54:52]
• 여야 2026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협상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합의점 모색을 위해 오늘(1일) 오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
  [추현주 기자 2025-12-01 오후 4:56:41]
• 한국-미국,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논의 본격화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오늘(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1차관은 현지시각 다음달 1일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추현주 기자 2025-11-30 오후 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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