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215건 [최근1년]

• 정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추현주 기자 2023-12-01 오후 2:48:40]
• 윤정부, 주요 부처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28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부처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시간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일을 잘해서 당이 부르는 ..
  [추현주 기자 2023-11-30 오후 1:59:08]
• 2030부산엑스포 개최유치 총력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28일)를 하루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방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
  [추현주 기자 2023-11-27 오후 5:33:08]
• 북한 9.19 군사합의 파기, 군사정찰위성 발사
  북한 국방성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국방부가 '적반하장'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서..
  [추현주 기자 2023-11-23 오후 2:10:49]
• 영국 찰스3세, 한국의 K팝 문화 높게 평가
  BBC가 찰스 3세 국왕이 윤석열 대통령 국빈 만찬에서 K팝 등 한국의 대중문화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버킹엄 궁전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찰스 3세는 만찬사에 앞서 직..
  [추현주 기자 2023-11-22 오후 2:39:30]
• 전국 의대 최대 2천80여명 증원 확대 희망
  오는 2025년 입시에서 전국 의과대학이 희망하는 최대 증원 규모는 현 정원에 맞먹는 최대 2천800여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
  [추현주 기자 2023-11-21 오후 4:53:25]
• 이준석 전 대표, 연내 신당 창당 의지 밝혀
  연내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지자 연락망을 받기 시작한 이준석 전 대표가 연락망 등록 개시 이틀 만에 참여한 사람이 3만 6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에서만 등록자가 각각 9천..
  [추현주 기자 2023-11-20 오후 4:26:19]
• 윤석열 대통령,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 정상회의 참석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핵심 광물 공급을 비롯한 역내 공급망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현주 기자 2023-11-17 오후 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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