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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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담회’에 참석해 “순방을 다니다 보니 저개발 국가에도 새마을운동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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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삼성전자 총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13일 김 총리 주재로 삼성전자 총파업과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삼성전자 파업 우려와 관련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중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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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교복담합 과징금 초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복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며 “(과징금을) 1000만원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추현주 기자 2026-05-12 오후 12:00:08]
• 이재명 대통령, 소비와 투자로 경제가 순환되도록 역량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논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
  [추현주 기자 2026-05-12 오전 11:07:09]
• 이재명 대통령, 다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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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현주 기자 2026-05-11 오후 12: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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