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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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재계 총수들 만나 팩트시트 후속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무역합의 팩트시트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재계 총수들과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틀 만에 재계 총수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추현주 기자 2025-11-17 오후 5:43:30]
• 이재명 대통령, 아프리카와 중동 4개국 순방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 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선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방문해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
  [추현주 기자 2025-11-17 오후 12:33:06]
• 한미 관세 안보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최종 확정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추현주 기자 2025-11-15 오후 1:40:04]
• 대통령실, 정책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수사는 보다 신중히 하도록 제..
  [추현주 기자 2025-11-13 오후 5:10:11]
• 북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 35분쯤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
  [추현주 기자 2025-11-07 오후 2:25:09]
• 민주당, 정년 65세 입법안 마련할 방침
  노동계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통일되는데, 현행 6..
  [추현주 기자 2025-11-06 오후 2:43:11]
• 한미 안보협의회의 개최
  한미 국방장관이 국방 분야 최고위급 협의 기구인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미 국..
  [추현주 기자 2025-11-05 오후 1:42:57]
•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 ..
  [추현주 기자 2025-11-04 오후 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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