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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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선거 ..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추현주 기자 2026-02-09 오후 3: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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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어제 일본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집권 자민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축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선을 치르기로 한 사나에의 대담하고 현명한 결정..
  [추현주 기자 2026-02-09 오후 1:55:52]
• 국민의힘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국민의힘이 9일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청년 의무 공천제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 광역의원 ..
  [추현주 기자 2026-02-09 오전 11:56:28]
•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 간담회 열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9일 인공지능(AI) 정책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마련한 자리로, AI 기본법과 ..
  [추현주 기자 2026-02-09 오전 11:30:59]
• 더불어민주당, 10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문제 입장정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모레(10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밤 국회 의원회..
  [추현주 기자 2026-02-09 오전 9:15:04]
•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면 수..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
  [추현주 기자 2026-02-09 오전 8:47:19]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13일까지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설연휴가 시작되는 13일까지 합당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
  [추현주 기자 2026-02-08 오후 2:29:38]
• 장동혁- 이준석 대표 '외국인의 여론 왜곡 방지법' 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6일 ‘외국인의 여론 왜곡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두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
  [추현주 기자 2026-02-07 오후 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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