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806건 [최근1년]

• 홍준표, 배신자를 응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배신자가 속..
  홍 전 시장은 오늘(15일)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이 제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과 권력 다툼을 하면서 정권을 붕괴시킨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배신자를 응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배신자가 속출한다..
  [추현주 기자 2026-01-15 오후 4:42:32]
• 국민의 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 보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징계 확정을 보류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
  [추현주 기자 2026-01-15 오후 2:33:04]
• 여야, 비쟁점 민생 법안 11건 상정 처리할 예정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 및 ..
  [추현주 기자 2026-01-15 오후 2:07:46]
• 한일정상회담 후 언론공동발표문 채택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와 만나 88분간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새로운 한일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
  [추현주 기자 2026-01-14 오후 2:13:52]
•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 한동훈 전 대표 전격 제명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새로 구성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3일 심야에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게시판(당게) 여론 조작'을 이유로 전격 제명했다. 13일 밤늦게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한 당..
  [추현주 기자 2026-01-14 오후 1:37:14]
•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奈良縣)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의 숙소 앞으로 와 직접 영접했다...
  [추현주 기자 2026-01-13 오후 3:02:43]
• 이재명 대통령, 일본 간사이국제공항 도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사카에 도착해 이날 오전 11시 3분께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일본 측 에리 아르피야 외무성 대신정무관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브누아 뤼..
  [추현주 기자 2026-01-13 오후 2:36:46]
• 이재명 대통령, 광주 전남 통합 논의 오찬간담회 열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광주 전남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재정과 공공기관 이전, 산업과 특..
  [추현주 기자 2026-01-10 오후 4: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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