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770건 [최근1년]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의결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4..
  [추현주 기자 2025-12-30 오후 2:19:51]
• 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추현주 기자 2025-12-30 오후 1:47:02]
• 이재명 대통령, 종교 정교유착 민주주의 위협하는 중대사..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
  [추현주 기자 2025-12-30 오후 1:05:30]
• 청와대,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 전 의원, 국민경제자문..
  청와대는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이혜훈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는 김성식 전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
  [추현주 기자 2025-12-29 오후 3:24:25]
•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 통일교 특검법 오는 30일 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
  [추현주 기자 2025-12-29 오후 3:08:44]
•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마지막 출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마지막 출근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에 들어서면서 용산으로의 마지막 출근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추현주 기자 2025-12-26 오후 2:57:1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늘(26일) 취임..
  [추현주 기자 2025-12-26 오후 1:52:54]
•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새해 신년 연하장 보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외국 정상, 재외동포 등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내 새해 인사를 전..
  [추현주 기자 2025-12-26 오후 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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