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권대정 기자 2019-12-10 오후 1:14:15 화요일] djk3545@empas.com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일명 '하준이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병연장 동의안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국제연합 관련 남수단 한빛부대, 레바논 동명부대의 연장 동의안도 각각 통과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일단 본회의를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예산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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