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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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말로는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부당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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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오늘(1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취임 후 첫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며 “..
  [추현주 기자 2025-07-10 오전 10:53:36]
• 트럼프 대통령 품목별 관세 늘리겠다 밝혀
  각국에 상호 관세 서한을 보내며 연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품목별 관세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미국에 들어오는 구리에 대한 50%의 고율 관세가 발표될 예정..
  [추현주 기자 2025-07-09 오전 1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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