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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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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영남권 유세, 개혁신당 이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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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후보 경기 화성시 동탄일대 집중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가진 'K-반도체' 집중 유세전에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가리되,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써야 되는 ..
    [추현주 기자 2025-05-12 오후 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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