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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568건 [최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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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국무총리 지명자 정세균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이끌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명됐다. 입법부 수장을 지낸 정 전 의장이 국회 표결을 통과해 행정부를 지휘할 총리가 될 경우, 대통령을 빼고 국가 주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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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 북한에 직접 말한다, 이일을 끝내자
    한국 체류기간 중 만남’ 공개 제안연말 시한엔 “포기 없다” 대화 뜻“한반도 문제 최고 관심 가질 것” 한..
    [권대정 기자 2019-12-17 오전 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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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14일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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