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펀드를 통한 주택사업 선순환 구조 (사진설명=서울시 주택건축국)

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임대주택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지난 6년간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전력을 다한 가운데 앞으로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임대주택 방향도 변화된다.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띈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

시가 직접 공곱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 확대하면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지원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24만호 공급에는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 5천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을 당초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올해 1조 325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조 3074억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5년간 2조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꾀할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발맞춰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지원주택 핵심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비롯해 세운상가 청년, 스타트업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추진되며,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물량 총 8만호로 확대조정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 6천호, 신혼부부에게 2만 4천호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중 강변역 인근 70여 세대에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19년부터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되도록 사업 가능 대상지 추가 발굴과 사업절차 간소화방안도 마련중이며, 입주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대학생, 취 창업준비행, 신혼부부 등 입주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내에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무중력시대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설치해 주거와 일자리, 놀자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회 및 공동체주택은 5년간 총 1만3천호 공급이 목표로 기존 공급 물량의 14배가 넘는 규모이며, 공급물량을 본격으로 늘려나간다. 사회주택은 올해 1월 영업인가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하며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 리모델링 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토지지원리츠도 상반기 중 설립할 예정이다.

공동체주택은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이 올 12월 입주예이며,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예정이 고덕강일 12블럭을 시작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21,827호 매입형 45,330호, 임차형 50,000호로 추진된다. 특히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이 추진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인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되어 짐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