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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공무원 눈치 보기 급급

담당부서 공무원 쉬쉬 [권대정 기자 2014-09-23 오후 12:58:43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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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고도완화 요구 미수용시 사업을 직권취소하겠다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제주도청 담당부서 간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2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2013 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에서 드림타워 관련 문제를 거론했다.

현우범 의원은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임 지사가 허가해 준 218m 빌딩 '드림타워' 사업에 대해 고도를 낮추지 않으면 직권취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 의원은 "그동안 제주도에서 내놓은 기준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허가를 받았는데 도정이 바뀌었다고 사업을 불허하면 결국 제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개인적으로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현 의원은 앞서 지난 15일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도 "대규모 투자사업의 가부는 제주도 최상위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제주광역도시계획의 비전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동화투자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드림타워는 주민의견 청취, 관련 실과 협의, 위원회 심의까지 끝나고 건축허가까지 이뤄진 사안인데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도 "제주에 중국인들의 투자가 과열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외국투자를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이 제주로 올때는 법을 믿고 사업성이 있어서 온 것이다. 그런데 (드림타워) 허가 취소다. 이런 것에 대해 (제주도정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철 제주도 디자인건축과장은 "(원 지사가 이미 언급한 문제이기 때문에)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열심히 하겠다"며 드림타워 건축허가 취소방침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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