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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선거, 세계 주목

민주주의의 기틀 지킨다 [권대정 기자 2020-04-15 오후 12:52:19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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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택의 날]외신 “세계 첫 전국단위 선거” 주목
英-佛 등 47개국은 선거 연기-차질… “코로나에 다른 이슈 묻혀” 지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실시되는 세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외신들은 특히 한국의 투표소 방역 및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표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13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초래하지 않고 투표가 치러진다면 11월 3일 미국 대선 등 다른 나라에서 실시될 선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CNN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소 47개국이 선거를 연기하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 대선이 6개월 남짓 남은 미국에서는 15개 이상 주(州)가 코로나19로 인해 대선 주자 경선을 연기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우편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논의도 한창이다. 민주당이 우편투표를 찬성하는 가운데,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부정투표’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지난달 지방선거 1차 투표를 강행했지만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고 결국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2차 투표를 6월로 미뤘다. 영국도 5월 실시하려고 했던 지방선거를 1년 미뤘다. 에티오피아도 8월 예정된 총선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때문에 15일 한국의 투표 절차 및 형식은 향후 새로운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타임은 “한국 인구가 미국의 6분의 1이고 인구밀도는 미국의 15배에 달하는 등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일부 예방 조치가 미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사전투표나 부재자투표 확대, 손 소독제 활용, 투표소 소독, 투표 대기 줄 3피트(약 1m) 간격 유지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미국 CNN과 뉴욕타임스(NYT), 영국 가디언 등도 최근 기사에서 대중 집회를 줄이고 악수 대신에 ‘팔꿈치 인사’를 하는 달라진 유세 풍경부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투표소 1만4000곳 소독과 체온 테스트 후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는 과정 등을 보도했다. CNN은 “한국은 선거를 한 번도 연기한 적이 없고 코로나19 역시 연기의 이유가 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당일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고 코로나19 이슈로 다른 의제들이 묻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CNN은 “선거를 연기하는 게 반민주적으로 여겨지지만 이런 시기에 선거를 진행한다는 것 역시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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