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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완박

중대범죄수사청 반대 [권대정 기자 2021-03-03 오후 3:43:11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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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검수완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말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 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경제·사회 제반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와 헌법상 의무”라며 “이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은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검찰에 일부 남은 직접 수사권마저 중대범죄수사청에 모두 넘기겠다며 사용하는 ‘검수완박’ 표현을 빌려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검찰 내부 대응과 관련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아마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자신의 검사 생활 초임지였던 대구지검을 일선 지방검찰청 순시 일환으로 다시 찾은 것에 대해 “(대구는) 27년 전에 늦깍이 검사로 사회 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지”라며 “제가 여기서 검사 생활을 했고 제가 몇 년전 어려웠던 시기에 한 1년간 저를 따듯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다.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지지자와 반대 시민이 각각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지지자와 반대 시민이 각각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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