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TV코리아

31척중 24척 레이더망서 사라져… 대북 해운제재 효과 반감될 우려
정부, 독자 대북제재 조치 발표… 김영철-장성철 등 WMD관련자 포함

“제재 대상자 금융거래 금지-계좌 동결”이석준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에 대한 금융거래 중지 등을 담은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및 수출입 통제 강화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가운데 대부분이 최근 사나흘 사이에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제재 단행 직후 필리핀이 북한 진텅호를 검색한 뒤 몰수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화물 및 여객선의 해상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최근 24시간 내 위치정보가 파악된 제재 대상 선박은 7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북 해운 제재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약 일주일 만인 8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고위층 핵심 인사 블랙리스트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특히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협의 과정에서 러시아의 반발로 제재 대상에서 빠졌던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까지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는 지난해 12월 의문사한 김양건에 이어 대남 분야를 담당하는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현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도 포함됐다. 김영철은 이번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직 정찰총국장인 김영철을 비롯해 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담당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2자연과학원뿐 아니라 군수 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파워엘리트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자와 외환 및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제재 대상자의 국내 자산이 동결된다. 한편 중국 산둥(山東) 성 르자오(日照) 항 항만 당국은 유엔 대북 제제 대상에 오른 북한 화물선 ‘그랜드 카로’의 입항을 거부해 해당 선박이 항구에서 35km 떨어진 해상에 머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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