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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두번째 국정브리핑 열어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설명 [추현주 기자 2024-08-29 오후 12:46:23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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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두번째 국정브리핑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4대 개혁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먼저 연금개혁에 대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장기지속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해 청년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며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못박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기존대로 추진할 것을 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안'으로 다시 논란이 불거진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또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게 드러났다며, 수사 기관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양자 회담 또는 여야 대표와 3자 회담을 수용할지에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도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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