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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대 2022년까지 등록금 폐지

학생부담 해소 [권대정 기자 2017-11-28 오후 5:00:51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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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체는 내년부터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95개교)은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했다.

또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61개교)은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1년 및 2022년까지는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시키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전국적으로 학생?학부모들은 사립대 4년제 기준으로 2018년에는 914억원, 2019년에는 1342억 원, 2020년에는 1769억 원, 2021년에는 2197억 원, 사실상 전면 폐지가 되는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의 재정 감소에 대해 재정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가 국정과제인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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