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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행정사무감사 필요

대정읍 관내 집중 기업 [권대정 기자 2018-09-04 오후 2:34:24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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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와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3일 열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 의원은 "지난달 4일 신화월드의 배출량 과과로 인한 오수가 도로루 역류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오수 역류는 4차례에 걸쳐 일어났으며, 근본적 원인으로 특정시간내 배출량 일시 유입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번 오수 역류 사태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런 자본과 이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JDC, 이에 동조 또는 묵인해준 무능한 제주도정이 근본적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됐던 1인 333리터의 물사용량 원단위가 최종 사업계획 승인에서는 136리터로 적용됐다"며 "이는 JDC가 사업자인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도 마찬가지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허 의원은 "상수도 원단위가 적게 산정되면서 사업자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상·하수도 공사에 따른 공사비에서 이득을 취했을 수 있다"며 "만약 대규모 개발사업장 배출 하수량의 현재의 시설로 부족할 경우 도민의 세금으로 증설해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와 상·하수도 협의과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이를 통해 원단위 적용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특혜 문제를 짚어보고, 중수도 설치·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시설용량과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필요시 사업중단 및 근본적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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